조국혁신당 19일 국회서 소추안 공개
민주당에 “공동 행동 시작하자” 제안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민주당
신중론 제기된 만큼 “우선 국감 집중”

조국혁신당 황현선 최고위원(왼쪽 세 번째)이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법안 발의에 동참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상황이지만, 당내 신중론도 제기된 만큼 국정감사 이후 의견을 모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표했다. 신장식 대표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한 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며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국민 명령이고, 정치의 의무이며, 조국혁신당 존재 이유”라며 “역풍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 어게인’ 세력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했다. 탄핵 사유로는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무엇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제안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민주당은 이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탄핵안에 관련해 여러 당내 의원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가용한 수단을 치밀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이날 “다음 주까지 국감이 있기에 민생국감, 책임국감, 정책국감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문제는 그때 가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국정감사 기간 본회의나 의원총회는 열리기 어렵다 보니 국정감사 이후 차분히 (의견을) 수렴하며 행보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