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언급에 지역 여론 들썩
조선·물류 등 각 부처 업무 이관
전재수 부산시장 국무회의 참석
특별시 적용 등 한목소리 촉구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을 찾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해수부 기능 강화” 언급이 나오면서, 해양수산 업계와 지역의 여론이 다시 모이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양수도 특별법에 담지 못했던 해양수산부 업무 확대에 더해 부산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해양수도 부산에 특별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거듭 힘을 얻고 있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격려사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구축을 위해 해수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가 불붙고 있다.

해수부 기능 강화는 지난해 여야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양수도 특별법)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신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에 집중한 탓에 실질적인 부처 기능 강화 내용이 빠져 ‘반쪽 특별법’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의 구조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 해양물류(국토부), 해양레저(문체부), 해양환경(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서 해수부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부울경을 아우른 융복합 해양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효율과 속도를 내는 데 적잖은 제약이 있었던 것 또한 현실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해운물류 흐름에 맞춰 조선 기술 개발과 영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산에 와있는 해수부와는 사실상 분리돼 있어 함께 논의하거나 정책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 시너지를 내기 아쉬운 점점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의 1차관 체제를 ‘복수차관제(2차관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차관은 해운·항만·조선·물류 등 기간산업을 전담하고, 2차관은 수산·해양과학기술·외교·자원을 총괄하도록 해 정책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실제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면서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챙겨야 할 업무도 늘어나, 현재의 1차관으로는 힘에 부친다는 내부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타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내놓기 꺼려하겠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행안부에 지시하면 바뀌기 어려운 사안도 아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해수부 소관 업무가 늘어나면 국가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해수부의 예산 규모도 함께 늘어나 정책 수행에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해양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산시장의 국무회의 참석권 및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변경, 국무총리 직할 기구로의 지정, 전폭적 행정·재정적 특례 등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부산에서 밝힌 ‘해수부 기능 강화’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해양수도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수부에 구체적 권한과 자원이 뒷받침돼야 하며, 부산시의 위상 또한 격상돼야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