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핵심 김영진 “지금 내용으로 국조 가능 의문”
정성호 “과거 국조 대개 용두사미…신중해야”
반면 강경파는 “탄핵 직행”…내부 입장 차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연내 국정조사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 및 역풍 가능성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는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짚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전날 한 인터뷰에서 “국정조사가 과거에도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이미 공개된 의혹을 넘어 추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강성인 이건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이 출석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며 “국조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성급하다”고 신중론을 반박했다. 여기에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 “우리로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 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등 ‘탄핵 직행’ 주장도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힐 핵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라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민주당은 국조 요구안을 내달 초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