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6700호 택지 후보지 발표
지방 인구 감소 가속화 불가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 주택 신규 공급→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도 지방에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거나 고사 직전인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대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다. 비수도권 주택 정책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공급규모 7만 6700호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총 1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2만 7200호 입지는 이미 발표했고, 이번에 나머지 7만 6700호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후보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km 이내 위치했는데,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김포 아라(3만 7000호)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구리 건원(1만 4600호)은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이다.

또 하남 미사 K컬처(1만 2000호)는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다. 하남 감일2(6500호)는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며 의정부 다락원(2600호)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다. 고양 대곡 지식융합확장(4000호)의 경우,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역세권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빠르게 움직여 2030년 내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주택공급에 나선다면 추후 과밀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미분양에다 대출제한, 지방에 불리한 세제 등 지방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홍지선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