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울경 본부 초청강연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줄여 개헌", "총리가 내치 담당"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분권개헌론'을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넥스트 코리아 포럼 제공

22대 총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김두관 전 의원이 개헌론을 앞세워 탄핵 정국에 뛰어들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가진 특별 초청 강연에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19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미래 제7공화국을 열고 K-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망국의 병인 '정쟁'의 원인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당 정치체제"라며 "지금 헌법 체제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고, 자치법률제정권, 재정조정권, 치안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지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달라 제대로 된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최소 3년, 최대 7년을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같은 정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넥스트 코리아' 포럼 이사장을 맡아 본격적인 개헌 전도사로 활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과 함께 야권의 잠룡으로서 존재감을 알려나간다는 구상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