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국토부 항공 안전 혁신 방안 추진
7개 공항서 로컬라이저 4곳 개선
김해공항 2곳 중 1곳 공사 끝내
항철위 발표, 유족 반대에 연기
무안공항 폐쇄 1월 5일까지 연장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합동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 1주기를 맞는다.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국내에서 벌어진 항공기 참사 중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에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했으나 참사 진상규명과 무안공항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참사 이후 공항 시설과 항공사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추진해 왔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과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없애기 위해서다. 전국 공항 7곳에서 확인된 둔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 9곳 중 4곳 개선이 마무리됐다. 김해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 2곳이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돼 있었는데 지난 12일 1곳의 공사를 마쳤다. 남은 1곳은 내년 2월까지 개선을 마무리한다.

조류 충돌 방지책으로는 해마다 공항별 조류 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기존 공항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항공 전 분야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기존 30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7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달 기준 전국 11개 항공사가 운용하는 항공기는 총 432대로 감독관 1명당 담당 항공기가 10대에 달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감독관 1명당 3.3대(10대당 3명)의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고,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감독관 1명이 2대를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이 강화되고 있지만 무안공항 정상화는 요원하다. 무안공항 개선 공사는 설계를 마쳤으나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을 원하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부터 닫힌 무안공항 폐쇄 기간도 내년 1월 5일 오전 5시까지 연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는 12단계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과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을 6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항철위는 올해 말까지 조사 중간보고서를 공표하기로 하고 지난 4~5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유가족 반대에 부딪혀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조사 8단계에 해당하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가 막히면서 조사 마무리 단계인 9단계(최종보고서 초안 작성)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사 마무리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된다.

경찰은 형사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6일 항철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사고 원인 분석 자료를 확보했고, 현재까지 국토부 공무원 등 44명을 참사 책임이 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했다. 구체적으로는 로컬라이저 설치 관련 건설 업무를 맡았거나 운영·허가에 관여한 건설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28명이 처벌 대상이다. 조류 충돌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자들과 사고 당시 관제사들도 이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3000여 점을 분석하고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을 검찰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