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즉시 효력"

입력 : 2026-02-22 01:30:42 수정 : 2026-02-22 0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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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날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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