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활동 중 사고 책임 지도 교사’ 명시
부산교사노조 “교사 개인에 책임 전가”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이 학교 현장에 보낸 체험학습 관련 공문에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은 지도 교사에게 있다’라고 명시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시내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2026 현장체험형 문화예술 1회차 추가 신청 안내’ 공문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 사법리스크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 책임을 명문화하여 인솔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공문은 오는 6월 2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빅 콘서트’ 참가 학교를 모집하는 내용으로, 학교당 학생 10명·인솔교사 1~2명이 참가하는 토요일 야간 4시간의 대규모 교외 행사이다.

해당 공문에는 △이동 및 관람 중 발생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 △당일 노쇼 발생 시 2년간 신청 제한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부산교사노조는 행사를 주최하는 교육청 산하기관이 사고 책임 일체를 인솔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학생 개인 사정에 따른 불참까지 학교 단위로 처벌하는 문구를 넣은 것에 반발했다. 또 부산교사노조는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 성과지표 생산까지 인솔교사의 서류노동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