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곳·경남 3곳 등 전국 40개소 선정…사업구조도 개편
거제 옥계·금곡, 사천 대포·미룡, 통영 대고포·소고포 포함
경제도약형 5곳·회복형 35곳…준공시설 운영·관리 강화
사업 구조, ‘2개 유형→4개 유형’ 개편…전 주기 관리 강화

부산 기장군 학리·이천 및 해운대 미포·송정이 올해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남에서는 거제시 옥계·금곡, 사천시 대포·미룡, 통영시 대고포·소고포가 신규 대상지로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로 부산 2곳, 경남 3곳을 포함해 전국 40개소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어촌뉴딜 3.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수부의 3세대 어촌·어항 재생사업이다. 1세대 ‘어촌뉴딜 300’(SOC 기반 확충)과 2세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어촌생활 및 경제 플랫폼 구축)을 이어받아 단순 재정 투입을 넘어 민간투자 유치와 정주 인프라 내실화에 집중하도록 개편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71곳이 신청했다. 해수부는 전문가 평가와 종합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을 최종 선정했다.

‘어촌경제도약형’(총사업비 최대 300억 원, 국비 150억 원 이내)에는 강원 삼척항·묵호항, 전남 고흥 나로도항·장흥 회진항, 경기 안산 탄도항이 선정됐다.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5개소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전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삼척항은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문화 네트워크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묵호항은 복합리조트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로도항에는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회진항에는 레저·청년 창업 인프라를 마련한다.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어촌회복형’(총사업비 최대 100억 원, 국비 70억 원 이내) 사업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35개소가 선정됐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제 집중한다. 전남이 14곳(고흥군 외백·내백, 무안군 곡지·마산, 보성군 서당·객산, 여수시 소유·여천 등)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4곳, 경남·경북·제주 각 3곳, 부산·인천·경기 각 2곳, 전북·강원 각 1곳 순이다. 35곳은 주민 공동시설과 어촌스테이션 등을 활용해 돌봄·건강관리·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방파제와 물양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시설 조성에 치중했던 기존 사업 구조를 개편해 준공 이후 운영·관리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 여건에 맞게 사업구조를 기존 어촌경제도약형·어촌회복형 2개 유형에서 어촌경제도약형·어촌회복형(Ⅰ·Ⅱ)·어촌안전형 4개 유형으로 개편하고,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은 신규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여기에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어촌안전형’을 신설한다.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해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단,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안은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조성된 시설물이 어촌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기존 준공 시설의 활용 실적을 공모 평가에 반영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계획을 반려한다. 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산 관리와 운영 현황 점검을 구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유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한다. 아울러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한다. 사업 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 특히,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촌뉴딜 3.0 사업’은 크게 ‘어촌경제도약형’과 ‘어촌회복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민간자본 투자와 연계해 거점 어항 및 배후 어촌에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하는게 핵심이고, 어촌회복형은 복수 어항과 배후 마을의 주거·안전·환경 등 실질적인 생활 기반 인프라(빈집 정비, 해상교통, 작업환경 개선 등)를 통합 정비하는 방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