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만 의대 정원 820명이 늘어났습니다. 환영할 소식이지만, 정작 이들을 지역에 정착하게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해법으로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의료 기관 근무 유인책이나 의무 근무 조항 같은 장치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만합니다. 일본도 의대에서 지역정원제를 실시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할 경우 최소 6년에서 9년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합니다.
지역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직면한 지금, 지역의료 격차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애써 키운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