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과거 잘못된 기소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중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60년 세월이 필요했던 이번 재심은 잘못된 사법 판단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인 최말자(79) 씨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향후 선고기일에서 최 씨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씨 사건 재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열었다. 올해 5~6월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부산 지역에 배포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충전 금액이 적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카드에 금액을 명시한 선불카드를 두고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다”며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각 구·군 동별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이하 선불카드) 상단에는 충전 금액이 표시돼 있다. 통상 18만 원이 적혀 있으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선불카드에는 각각 33만 원, 43만 원이 적혀 있다.

부산시의회가 23일부터 사흘간 가덕신공항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을 겨냥한 고강도 비판에 나섰다. 23일 시의회는 현대건설이 지역의 ‘알짜’ 사업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부산시 차원에서의 현대건설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대건설의 벡스코 제3전시장 수주 관련 여부에 대한 의원 질의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작년보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철도역은 부전역으로 하루 3000명이 타고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상반기 KTX와 일반열차 승객이 72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송량을 경신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엔 SRT 열차는 제외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