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포기에 대해 기재부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사업 지연과 국민 부담에도 실질적 페널티 부재가 우려돼,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토부에 “현대건설을 공공입찰 제한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국가계약법상 공식 해석을 전달했다.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본계약 체결 전 계약 이행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포기하거나 실시설계자가 설계를 중단하는 경우, 수의계약 단계에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법적으로 계약 이행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면한다. 국내 미중 정상회담 성사로 이번 APEC 무대가 한층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미중 정상회담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전반부 흥행 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열흘간의 축제 중 개막 닷새째인 21일 영화제 주 무대인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일대는 '시네마천국'을 만끽하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픈토크와 무대 인사가 수시로 열리는 야외무대는 국내외 스타들을 눈앞에서 만나려는 팬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깨끗한 도시’를 자부해온 부산 동래구가 도시철도 교각에 쌓인 조류 배설물 문제를 방치해 주민들의 불편과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진다. 비둘기 배설물이 쌓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까지 번지자, 주민들은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8개월여 남은 내년 지방선거에 ‘조기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선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야가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내년 지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로 인식되는 부산에 여야의 역량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최근 여야의 행보를 살펴보면 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에서 원내 운영까지 지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