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산업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 벨트(총 4076만㎡)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5곳 중 수도권은 경기도 용인이 유일해 산단 수에서는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사업 규모면에서는 이날 국가첨단산업 벨트 발표에 포함된 지방 14곳이 사실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들러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면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무려 710만㎡로 가장 넓었고, 사업비도 20년간 30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나머지 14개 비수도권 산단에는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이 아니라 삼성의 민간투자입니다만 산술적으로 용인 한 곳에 10년간 150조, 나머지 14개 산단 한 곳당 평균 4.3조 원입니다. 약 35배 차이입니다.

아시는대로 2월 28일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로 옮겨 붙어, 미국이 반도체법 하위 규정에 자국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중국 신규 투자 제한, 초과이익 환수 등의 불공정한 조건을 달았지요.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의 요청도 있었을테고요.

국가 차원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기업의 발표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지방 산단을 끼워넣기 식으로 생색만 낸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켜야 할 정부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닐까요? 이런 행보는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 밀집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 소멸 속도는 더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머지 14개 지방 산단 중에도 충청, 호남, 대구·경북에 각각 4곳씩이었고, 부산·울산·경남과 강원권은 1곳씩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삼성 사업장이 있는 곳 위주로, 삼성의 계획에 보조를 맞춰 정부가 첨단산단 조성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약 1000만 인구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부울경에, 새로 조성할 첨단산업 국가 산단이 방위 산업과 원자력 산업 중심의 창원 산단밖에 없다는 정부의 시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울경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이 말뿐이었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위기 신호가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 곳곳에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국가 경제 기반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 비수도권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삼성이 부울경을 포함해 지방의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60조 원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삼성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향후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키로 해 이번 지방 투자가 ‘수도권 집중투자에 대한 여론 무마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은 15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를 통해 향후 10년간 경상도·충청도·전라도 등에 있는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조업 핵심 분야에 총 60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부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건 의무화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가덕신공항 개항이 2029년 12월로 확정되자 15일 관련 테마주 주가가 요동쳤다. 신공항 조기 착공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당수 종목이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등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른 만큼 전문가들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신공항 테마주인 영화금속은 전날(14일)보다 17.33% 오른 108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영화금속은 가덕신공항 예정지와 인접한 진해구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해 가덕신공항 테마주로 분류된다.

노동개혁을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고 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일들은 여전했다.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만연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로서 ‘더 나은 노동환경’을 기대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시작해 최근 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며 그 기대는 착각임을 알았다. 개혁은 개혁인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현재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서 1주일에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해서 과로를 없애고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물론 다양화하고 세분화된 현재의 산업군에 따라 노동환경이 변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흐름에 발맞추어 탄생한 탄력근무제는 오히려 노동시간 증대와 과로사 증가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낳았고, 주 52시간 노동 제도는 노사 협의만 있으면 일을 12시간 더 시킬 수 있는 퇴로를 열어 놓아 노동환경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 이렇듯 노동자의 과로 사회가 개선조차 되기 전에 ‘주 69시간’ 정책으로 다시 노동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부산은 정말 멋진 도시네요. 여행이 기대됩니다”
15일 오전 7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제2터미널에 독일 버나드 슐테사의 MS 아마데아호가 입항했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을 실은 바닷길이 멈춘 지 약 3년 만에 부산을 찾은 크루즈다. 아마데아호는 길이 192m, 2만 8000t급으로 크루즈 중에선 중소형이다.

부산 연고 여자프로농구단인 부산BNK 썸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BNK는 창단 4번째 시즌인 올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여자프로농구(WKBL) 리그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BNK 박정은 감독은 WKBL 여성 감독으로서는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서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 BNK는 오는 19일 정규리그 1위 우리은행과 2023시즌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자리를 두고 5전 3승제 대결을 펼친다.
BNK는 14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81-70으로 승리했다. BNK는 12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1차전 승리(66-56)에 이어 삼성생명에 2연승을 거두며 사상 첫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