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부산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피해자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사실상의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통한 특단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경매 절차가 중단되면 최소한 강제 퇴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살던 집도 빼앗기고, 살 수 있는 돈도 뺏기는 이중고가 발생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에 경매 예정 가구만 2000가구가 넘는다고 하네요. 우선 경매 중단 조치 이후 이 분들이 살 도리를 마련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동래구 13평 오피스텔에 홀로 거주하는 이 모 씨는 2월에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금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은 이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검찰에 넘겨진 30대입니다. 오피스텔은 채권자의 요구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어디든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 데도 손을 내밀지 않아 막막한 심정"이라고 호소합니다. 국가가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잡아주길 바랍니다.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깡통전세 방지 특별법'에도 정치권이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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