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산업부는 서울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장들을 모아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의 한 사람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부원장은 향후 논란이 될 만한 몇가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모든 지역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하게 만들어,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 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도 못했다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해야 하고, 비수도권도 초광역 단위 거점 도시 육성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분권과 균형, 동반성장, 생태계가 강조된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난 것 같은데, 고 부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전형적인 ‘낙수효과’주의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경제학자들이 모인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시대 착오적인 발언이 버젓이 발표된 것이, 앞으로 펼쳐질 수도권 귶제 완화 정책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닌지 불안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계기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논의되는 마당에, 수도권 일극으로만 경제성장률 하락을 멈출 수 있다는 착각이 정부 정책 결정그룹과 수도권 공공부문 대부분 종사자들의 머릿속에 가득차 있는 것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량학살 등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러시아는 군사 지원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에 확실히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 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상대국 12위였던 러시아에 아직 15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국제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러시아는 비우호국으로 분류해 교역과 왕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러시아의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다음 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에 도움을 주면 미국이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치 이번에도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강제동원 3자 기부 방식을 발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대표 경제학자 및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전반에 걸쳐 G7(주요 7개국)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주요 경제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2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다.

월드엑스포와 음식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코카콜라는 1893년 미국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된 이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브라우니·햄버거·핫도그·솜사탕도 월드엑스포에서 첫선을 보였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한국 음식, 특히 부산의 맛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무대다. 음식전문가와 업계는 부산 음식이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을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부산 동래구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부산의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의 첫 사례가 됐다. 그동안 단지 중심의 무질서한 개발로 주변 도로들의 연결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 사직2구역의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 사례가 부산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19일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경관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직2구역 정비계획에는 재개발지역과 인접한 도로인 여고로 폭을 기존 10m에서 27m로 확장하고, 폭 30m 그린카펫(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남로변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한 개방형 단지 설계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