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땅 밑에서 유물이 나오면 발굴 조사와 연구 때문에 공사가 일정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외곽 동부산과 서부산에 비해 개발이 더딘 원도심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을 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산시가 2015년 부산항 1부두와 임시수도기념관을 잇는 대청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을 역사문화관광벨트로 만들기로 하면서 시작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작업이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의 잠정 목록에 등재되면서 소중한 첫발을 내디뎠는데, 올해 중구청과 의회가 등재 반대 의견을 낸 데에도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를 보면 세계유산 관련 고용 증가율이 2011~2019년 사이 24%로 다른 경제분야 13%의 배에 가깝고, 국내 익산 미륵사터는 세계유산 등재 후 관광객 수가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세계유산 등재의 가장 큰 오브제라 할 1부두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것을 우려하는데, 전문가들은 1부두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면 세계유산 등재가 불가하고,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빛 축제, 캠핑, 요가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부두에서 펼친 2022부산비엔날레가 1부두의 역사적 상징성과 스토리 덕분에 세계 10대 전시에 선정되었다는 사례도 듭니다.

지역 활성화와 세계유산 등재가 병립할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부산연구원이 1일 첫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세계인에게 내놓고 뿌듯하게 자랑할 유산을 보유한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정신적·실질적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1부두를 최소한 부산시 등록문화재로라도 지정해야 하는데, 관할 구청이 반대해서는 한 발짝도 디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는 지난해 12월에 7여 년 노력 끝에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렸다. 근대 유산과 도심지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국내의 우수 근대 유산의 보전에 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세계유산 최종 등재는 2028년이 목표다. 7년여 노력 중 핵심 유산은 1911년 조성됐다는 부산항 제1부두였다. 문화재청이 잠정목록 등재에 동의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1부두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였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다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올 들어 “유네스코 등재가 중구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구 내 세계유산 구성유산 전부의 등재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중구에는 총 9곳 중 제1부두, 부산근대역사관, 옛 부산측후소, 3곳이 있다). 현재 부산항 제1부두에 공공시설을 짓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와 문화재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다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의 청바지 안쪽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는데, 검찰은 혐의를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31일 오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가해 남성 A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장치부착·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부산 곳곳에서 가로수 가지를 과도하게 잘라내는 바람에 가로수가 ‘닭발’처럼 흉물스러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며 곳곳에 도시 숲을 조성하면서도, 현재 심어진 가로수에는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이뤄지고 있어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부산 동구 범일역 인근 길가에는 잔가지가 잘려 큰 줄기만 남은 은행나무가 군데군데 서있다. 초여름 쯤이면 잎이 무성하게 자라 큰 그늘을 이뤄야 할 때이지만, 가지가 잘려나간 탓에 큰 줄기 주변으로만 잎이 붙어있다. 이곳뿐 아니다. 부산 북구 화명2동 일대에도 양버즘나무의 가지 대부분이 잘려나갔다. 큰 줄기에 작은 가지 몇 개만 남아 마치 ‘닭발’ 같은 모양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당장 흉해보일 수 있지만, 몇 년 뒤면 또 잎이 무성하게 난다. 나무에는 이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지치기를 했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본격 가동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는 53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과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11조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 금리 및 갈아탈 수 있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꺼번에 조회한 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6월부터 행정과 사법분야에서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과 어르신 교통카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령 기준 등 법적인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모두 쓰이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체계를 구축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주최한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어 현행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도 여성권익증진국을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의 회복적 지원 방향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사법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부산일보〉의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보도에 이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보가 반갑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길은 늦은 걸음으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 따르면 근대 헌법은 주로 국가권력에 의해 범죄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범죄 피해자 보호 논의는 범죄자의 보호 논의보다 늦게 이루어졌는데, 당초에는 범죄자 처벌이라는 결과로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피해자 보호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것은 처벌의 결과만으로 피해자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