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한복판 남부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입력 : 2024-11-1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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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용호동 6만 122㎡ 부지
주변에 6개 아파트·대학 밀집
소음·매연 등 피해에 시설 노후
시, 타당성 용역비 예산안 편성
새 입지 물색·사업비 충당 관건

부산시가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남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이에 끼어 있는 면허시험장이 주거 환경을 해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과도 맞지 않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인데, 시는 내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이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시 예산안에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 1월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같은 해 12월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부산시는 도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사이에 자리 잡은 면허시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남구 용호동 6만 122㎡ 부지에 연면적 1만 3259㎡ 규모로, 1990년 7월 문을 열었다. 당시 면허시험장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았다. 이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현재 면허시험장 반경 500m 내에 LG메트로시티와 대연자이 등 6개 단지,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10여 년 전부터는 면허시험장이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도시 공간 구조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들은 면허시험장 운영에 따른 소음, 매연 공해와 교통사고 우려 등 생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면허시험장 역시 지어진 지 35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해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다.

관건은 적합한 대체 이전지를 찾고,또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이전 대상지는 부지 면적이 충분하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교통사고 우려가 크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중심으로 여러 곳을 검토해 봤지만 현재까지는 조건에 맞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건물의 상부 공간을 면허시험장으로 활용하거나 국공유지를 다른 시설과 함께 복합개발하는 안, 민간 부지를 대토 방식으로 매입하는 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청 소유인 면허시험장 부지를 시가 민간에 매각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새로 면허시험장을 지어 경찰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현재 부지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간은 공원이나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부산에 앞서 도심 내 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면허시험장 이전은 시 재정 여건 상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말 이전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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