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재발부 조만간 재집행
공수처장 “마지막 각오로 준비”
윤 불응 의지에 최 대행 ‘불개입’
민주 “법 집행 방해 누구든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불발 이후 관련 수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경호처가 더 공고한 ‘불응’ 태세를 보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들까지 윤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 ‘방탄’ 의지를 다지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최 권한대행은 ‘불개입’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종결해야 할 사법부와 사정 기관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면서 국정 혼란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곧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차 집행 당시의 혼선을 맹비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이어 7일에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국회로 불러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사퇴에 맞춰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헌재 심리 순서 등 여권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면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여기에 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위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2차 집행에 대비해 최 권한대행의 협조를 압박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특검’이 이런 쟁점들을 해소할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8일 ‘내란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등 독소 조항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