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반 행정명령 폭풍서명
신중하게 계산된 행보란 해석
‘권한 남용’ 법적 논란은 불가피
민주당, 위헌 소송 제기한 상태

멕시코군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 임시 대피소를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정가를 압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이자 그의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들로부터 환호를 이끌어내 집권 초기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 정책은 소송에 직면해 있어 연착륙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3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간 강력한 이민 규제 외에도 △5000억 달러 규모 기술 투자 발표 △멕시코만 이름 변경 천명 △연방 정부 다양성 정책 불법화 △틱톡금지법 시행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단행했다. 또한 이날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단속 및 불법 이민 추방 드라이브에 발맞춰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키로 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반 속도전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논평했다. CNN 방송은 많은 일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 정책 하나하나의 중대성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지지자들에게는 ‘끝없는 승리’와 ‘약속의 연속’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이미지는 소셜 미디어, 라디오, 뉴스를 통해 전달돼 정치적 자본을 재충전시키고 무엇에 가장 분노해야 할지 헷갈리는 진보 진영의 모습은 보수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전파되기에 ‘속도전’은 신중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도전하는 성격이 있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정책은 이미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주장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고 짚었다. NYT는 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소유자가 틱톡을 매각할 때까지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집행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을 들었다. 틱톡법은 초당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하고 대법원까지 만장일치로 타당성을 인정한 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단시킬 합법적인 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군 통수권자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발동해 이민자를 ‘침략자’로 규정, 연방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가스 시추 허가를 늘리기로 했다. NYT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조처를 하는 경우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많은 조치는 이민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판사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 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이미 낸 상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