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한 행정 체계 혁신 필요
중앙 권한 이양 '분권 개헌' 뒷받침돼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지방소멸’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이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의 추산에 따르면 2052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젊은 세대의 수도권 쏠림(58%)도 심화된다. 거꾸로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25% 감소하고, 도(道) 인구의 46.9%는 65세 이상으로 활력을 잃게 된다. 이처럼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국 지방자치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방 쇠락의 대가로 수도권만 번성하는 국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균형발전이 지역 살리기를 넘어 국가적 과제인 까닭이다.

미래위는 22일 발표한 ‘행정 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지식 기반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제력·인구 이동이 가속화하고, 비수도권은 1차 산업과 전통적 제조업 쇠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방 세수 감소로 일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거나 기본 행정 서비스조차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수도권도 집중이 초래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과 저출산에 직면한다. 미래위는 해결책으로 행정 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광역시도 통합과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가 핵심이다.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이 확보돼야 한다는 방향은 옳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그간 지역도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혁신에 나섰지만 신산의 고비고비에 부딪혀 왔다. 부산과 경남만 해도 메가시티가 좌초된 뒤 동력을 잃었다가 지난해 행정통합으로 방향을 틀어 겨우 공론화를 시작했다. 대구와 경북은 올해 ‘TK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로 볼 때 지자체 노력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는 너무나 많은 복병이 숨어 있다. 지방자치 내실화에 필수적인 권한과 재정이 태부족이어서다.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지방 행정통합이 중앙집권의 벽에 부딪히는 것만큼 모순적인 게 없다. 한국 지방자치가 출범 당시인 1995년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 시대’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는 뒷전이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허약한 상태로 방치됐다. 중앙 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에 인색하니 지방자치가 퇴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 차원의 행정 개편 방향을 모색한다는 임무로 활동한 미래위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다만 선언적인 발표로 그쳐서는 안 된다. 중앙 집권 체제는 태생적 한계상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권형 개헌이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은 활로를 모색할 수 있고 대한민국 대개조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