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핵심 공약부터 우선순위까지
후보마다 엇갈린 해법 내놔
현안에 대한 주도권 다툼 양상

‘해양수도 부산’ 실현에 6·3 대선후보들이 뛰어들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해수부 이전 공약과 숙원사업인 해사법원 유치, 산업은행·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 부산 이전 카드도 등장했다. 이번에야말로 법적인 의미는 물론 행정과 재정에서 자치권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해양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진다.

대선후보들의 구상과 셈법은 엇갈린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산은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을 긋는 한편, 민주당이 새로 들고 온 공약에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1일 해양수도 부산 육성 관련한 〈부산일보〉 질문에서 △해사법원 부산 우선 유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다만 HMM 이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해양기관 집적 시너지 간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이 갈려 김 후보는 ‘찬성’, 이준석 후보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부산·인천 해사법원 양원제를 두고는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모두 ‘해사법원 부산 우선 설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후보는 “부산·인천 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분산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중복 설립이라는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도 “해사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분산보다는 집중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산에 해사법원을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를 고려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특별법 제정이 해양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된 공약이나 여야 정쟁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안이다. 김 후보는 한 발 나아가 부산이 해양·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산은 이전과 같은 금융 기능 이전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특별법의 내용이 포함된 ‘북극항로 개척’ 카드를 재차 앞세우고 있다. 부산을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물류 항만 산업 기반의 최전선 기지이자 글로벌 항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부산 해양수도 전략’ 밑그림에서 이 후보가 약속한 해수부·HMM 이전·해사법원 신설 등은 모두 북극항로 시대의 준비 단계에 놓여 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의 해양수도 도약을 위한 핵심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는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전 정권에서 추진해 오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기본 전제로 보고 있어 정당 간 부산의 해양수도 전략 다툼이 부산 현안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