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종료 수탁과제 예산  5년간 '기관전략개발단' 재투자키로
전담 평가센터로 통합관리…목표 조기 달성 땐 잔여사업비 ‘성과급’으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중심 연구를 가로막던 주범으로 꼽히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관련, PBS 폐지분을 출연연별로 설정한 국가임무 중심 대형 사업에 재분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PBS 단계적 폐지 후속 방안’으로 향후 5년간 종료되는 수탁과제 예산을 출연연별 고유 임무를 담은 '기관전략개발단'이라는 대형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구자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과제 파편화를 일으켜 대형 연구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의 예산은 출연금 3조 9000억 원에 부처별 수탁과제 2조 5000억 원을 더한 총 6조 4000억 원 규모로, 이중 PBS 기반인 수탁과제를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관전략개발단에 이관해 모두 출연금화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PBS 예산을 흡수하게 되는 기관전략개발단은 출연연의 새로운 대형 주요 사업 개념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산학연과 함께 정책을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운영한다.

현재 출연연별로 전략개발단 후보군을 제안해 경쟁 방식으로 심의했으며, 총 62개가 선정돼 운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종료되는 수탁과제는 1877개, 4685억 원 규모로, 이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기관전략개발단의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기관전략개발단의 성과 관리와 지원은 NST 내 전담 평가센터를 구축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능 통합 및 인프라 효율화, 정원 감축 등을 진행해 행정인력 인건비 절감과 예산 효율화도 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기관전략개발단이 사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 잔여 사업비를 기업처럼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배분하겠다는 파격안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30명을 투입한 연간 60억 원 규모 사업이 목표를 6개월 조기 달성하면 예산 잔액인 30억 원은 회수하지 않고 1인당 1억 원씩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PBS 제도하에 있던 연구자 성과별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잠재우고 성과급 규모도 키운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또 박사후연구원에게 연봉 9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4대 과학기술원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이노코어'를 확장해 박사후연구원 600명을 추가 확보하고, 이들을 기관전략개발단 사업 수행 핵심 인력으로 삼는다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출연연이 PBS를 벗어나 오랜 난제로 여겨졌던 기관별 역할과 책임(R&R)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자원 배분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부처별 목표에 따라 출연연에 배분됐던 수탁과제를 출연연 중심으로 몰아주면서 나올 부처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