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채 중 7채 준공 30년 넘겨 '아찔'
점검 지원 전무… 선제적 대응 절실

2019년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노후 주택이 무너진 모습. 부산일보DB

낡고 오래된 주택은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수시로 점검해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강하는 등 상시적인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노후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 지역 주거용 건축물 23만 6696동 중에서 16만 2633동(68.7%)이 사용승인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채 중 7채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란 의미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노후 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와 16개 구·군이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비 지원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시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일선 구·군들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아직까지 하지 많아 노후 주택 소유자가 안전 점검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등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기울기와 균열 등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소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부산 노후 주택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노후 주택 붕괴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023년 9월 금정구 2층짜리 주택 일부가 붕괴했다. 2019년에는 부산진구에서 당시 40년 된 노후 주택이 무너지면서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인구 감소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낡은 빈집도 급증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도 많다. 더욱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 노후 건축물도 적지 않다.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은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철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노후 주택에 대한 데이터부터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부산에 노후 주택이 많은 것은 인구 감소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후 주택들이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은 노후 주택을 도심 속 시한폭탄으로 전락시킨다. 부산 노후 주택 문제는 수도권 일극화를 부추긴 정부 정책의 잘못도 크다. 그렇다고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부산시와 각 지자체들은 노후 주택 점검단을 직접 꾸려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까지 맡는 등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노후 주택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부산시와 각 구군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