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책임 회피…국세청 추징 사실상 어려워
“현장인력 확충·조기경보 시스템 정비로 신속대응 필요”

경영난에 폐업한 주유소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 7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실 제공

연도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이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부과세액 675억 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불과 6억 7600만 원(추징률 1.0%)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2023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