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8년부터 단계 연장 시나리오 제시
재고용 결합한 로드맵 병행 검토
노동계 “소득공백 해소 위해 논의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높이는 상향 로드맵을 내부에서 검토하며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이르면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을 추진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 연장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고용을 병행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올리는 방식이다. 2028년 61세로 시작해 2036년 65세에 도달한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방안으로, 2029년 61세에서 출발해 62세와 63세는 3년 간격으로, 64세와 65세는 2년 간격으로 상향해 2039년 65세가 된다.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041년 65세에 도달한다.

민주당은 정년 상향 과정에서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1~2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현행 만 60세 정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식안을 마련한 뒤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연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근무 정년은 현행 60세로 그대로 뒀고 결국 5년간 소득 공백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소득공백 기간은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며 “이미 발생한 소득공백 사태에 대해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무원·교원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인사정책 로드맵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