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와 관련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내 생리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고급화 전략이 지적되는 데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지원금만 늘리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위탁 생산을 통해 일정 대상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리대 자체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약 39%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이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를 한번 해봐 달라"며 "독과점 때문인지,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에 대해서도 직접 질의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가 언급되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인데 중간 단계에서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이런 구조가 없느냐"고 거듭 물었다.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에 1만 원 남짓한 지원금으로 한 달치를 충분히 살 수 있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또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