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GTX' '재정 분권' 등
변형·재탕에 구체적 내용 부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두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크다. 10대 공약은 각 후보가 집권 이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제인데, 각 후보가 제시한 관련 공약이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비중도 턱 없이 작고, 과거 공약을 답습하는 등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 중 지역 관련은 6순위인 ‘세종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하나다. 이 중 부산·울산·경남(PK)에 적용되는 부분은 동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을 초광역권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메가시티의 경우, 부울경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폐기’됐고, 3개 시도는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의 유동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확대,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분권 관련 공약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오랜 요구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이번에도 ‘추진’으로만 공약돼 있다는 점에서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선도 이전 과제로 추진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막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역 관련 공약은 4순위인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이다.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GTX 공약을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GTX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도 경제성 문제로 인해 C 노선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이를 부울경을 비롯해 비수도권 4대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엄청난 국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 후보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각 지자체의 재정자율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자체가 세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30%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가감 권한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에 대응하기에는 ‘소소’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지역 관련 공약 대부분이 과거의 반복이지만, 실행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데자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세 후보 모두 지방분권이 핵심적인 의제로 제시되지 않아 대단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