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2030년 개원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해운선사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인천으로 사건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이 오랫동안 주도했지만, 부산 해사법원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총 1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설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 모두에 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2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같은 날 노동계는 발주처인 동서발전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책임 규명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까지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녹지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에까지 아파트로 채우며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면 지방 주택 미분양은 더 늘어나고 가격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1년 넘게 표류해 온 부산의 핵심 요구사항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안은 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반복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청년 부산시의원들이 상대 진영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며 각 정당 스피커 역할에 나서 주목을 받는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선호(비례), 국민의힘 이준호(금정2) 부산시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