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입찰 조건을 어긴 현대건설에 대해, 법제처 판단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성을 다시 열고 기재부에 재차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조건을 어기고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던 현대건설에 대해 다시 제재 가능성이 열렸다. 법제처가 해당 사안을 “법 해석이 아닌 개별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라고 정리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입찰공고에 적시된 84개월 공사 기간을 어기고 108개월로 기본설계에 제시하는 등 입찰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재차 판단을 요청했다.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4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2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역시 적정 물량보다 부족하고, 입지도 일부 구·군에 편중돼 있어 봄 이사철에는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파만파 커지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여야가 ‘특검 도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연론이 60%가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지역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앞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추진 명분을 확보하려면 찬성률이 70%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 지역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 도심에서 불청객 까마귀 떼와 시민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백 마리가 도심 한복판에 터전을 잡은 탓에 길거리마다 새똥 자국이 가득한 데다 시민들은 새똥 테러에 머리를 감싸고 다니는 지경이다. 전문가는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가 따뜻한 부산으로 집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겨우내 까마귀 소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