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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화제가 된 전국 뉴스는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 수입니다. 이 뉴스를 보며 동시에 떠오른 것이 최근 부산일보가 연속보도한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면서 결국 한국 사회가 급격히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산은 이미 2021년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편입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응해 정부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노인 통합돌봄 사업은 공동 거주 주택을 만들고, 마을 빨래방을 운영하며 기존 복지제도가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노인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소외와 고립감에 휩싸이기 쉬운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이어 고독사를 막고, 자연스럽게 이웃 노인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함으로써 더 큰 재원이 필요할 노인 의료나 공공 돌봄 부담을 미리 줄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로는 거동이 불가할 정도로 심신이 아프거나 극도로 가난하지 않으면 돌봄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올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35억 원으로, 최근 3년 예산의 20%선에 불과합니다. 각 기초지자체 예산도 절반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깎였습니다. 2026년 이 시범사업을 전국에 일반 사업으로 시행하려던 계획은 전면 수정돼 노인 대상 의료 사업으로 바뀔 전망이랍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다는 대다수 노인의 꿈 실현은 또 유예될 처지입니다.
에너지 전환 대응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초고령사회 대응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참 뒤쳐집니다. 일방적·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노인이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지탱하도록 돕는 능동적·상호작용적 복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야 정부에선 관심을 가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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