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었습니다. 회생법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 위기에 몰린 기업과 개인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이 생긴 이래 두 번째 설립이기도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가 부산, 울산, 경남까지 관할하게 돼 지역민의 민원 처리가 한결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회생법원은 주로 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합니다. 장소는 현재 부산법원으로 1층과 5층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증축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합니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속에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이나 개인이 증가하는 즈음에 회생법원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생법원은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만 존재해 개인파산의 경우 서울은 2.6개월가량 걸린 반면, 부산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평균 9.8개월이 걸려 지역민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부산회생법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다시 세우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