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양쪽 끝에 있는 노포·신평 차량기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고 부산시가 밝혔습니다.
도시 팽창 속에 과거 변두리였던 두 지역이 새로운 산업과 지역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신평역은 이미 2017년 다대포해수욕장쪽으로 노선이 연장되면서 종착역의 지위를 내눴고, 노포역 역시 2026년 양산 북정동까지 가는 양산선이 개통하면 부산도시철도와 양산을 연결하는 환승역이 됩니다.
두 곳 모두 부산의 중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는 산업적 측면, 지역 통합 측면에서의 가치를 높이 본 것 같습니다. 노포동의 경우 경남·울산과의 거리가 가까워 부울경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면적도 거의 10만 평에 이릅니다. 약 3만여 평의 신평역은 가덕신공항이나 부산신항 등 부산의 물류 거점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역세권의 대규모 토지라는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정책에 두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도시 팽창 정책을 계속 쓰는 게 옳은 방향인지, 신규 차량기지를 배치할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과 환경 측면의 논란은 없을지 등 따져볼 문제가 많습니다.
만덕 대심도 공사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부산시의 건설행정을 살펴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인 '지하안전관리계획'에서 대심도 공사장은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특별법으로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법에서 대심도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 시행은 2018년, 대심도 착공은 2019년 9월이었습니다. 부산 첫 대심도 공사장이었기에 법에서 정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포함했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하듯 지하 40m 이상의 지하는 지질과 지반 조사를 훨씬 촘촘하고 정밀하게 해야 하고, 그런 조사에서 확인·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부족하다면 시급히 개정해야 하고, 이번에 사고 사실을 늑장 공개한 데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부산시의회가 7일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으로 상정해 따져보겠다니 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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