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상징한 빵, 참정권 부여를 상징한 장미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나섰던 115년 전 미국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리며 요즘도 여성의날에는 빵과 장미를 상징적으로 여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에 비해 차별 당하는 여성이라는 단순 구조 아래에, 우리나라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중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산여성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산의 90년대생 여성 노동자들의 대학교 재학·졸업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나 높았는데, 월 250만 원 미만 저임금을 받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0.9%P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고학력·저임금 여성 노동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부산여성회는 대부분 서비스직 위주인 90년대생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니 결혼이나 저축은커녕 취미생활을 할 여유도 없다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방송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서울을 계란 노른자, 경기도를 흰자로 표현한 적 있습니다.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려야 하는 경기도민의 애환이 담긴 표현이었는데, 기껏 대학까지 나와도 저임금 비정규 노동에 허덕여야 하는 비수도권 여성 노동자에겐 그 ‘흰자’마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지경입니다. 설문 중에는 가부장적인 기업 조직 문화를 지적한 답변도 있었다고 하니, 이것은 이중 삼중의 차별인 겁니다.

이러니 최근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뉴스의 이면이 조금은 읽힙니다. 국무조정실의 19세부터 34세 사이 여성 1만 5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출산 의향이 없다는 답이 절반에 이르렀다는 답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출산파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냉혹한 시각을 새겨 사회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돈으로 유혹하는 출산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숱한 과거의 정책이 보여줍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으로 촉발된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한편에선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하기로 했다는 정부 결정과, 주당 근로시간을 대폭 늘려 탄력근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립을 강행하는 한수원의 부산시의회 설명회는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름값 하듯이 가마솥처럼 여론 시장도 뜨거운 부산(釜山)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죠. 하지만 이 도시에서 삶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고개가 저어졌어요.”
부산은 1990년대생 청년 여성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도시다. 꿈을 이루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부산에 부족하다. 간신히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저임금 탓에 ‘버티기’에 급급하다.

만 19~34세 청년 여성 중 출산 의향이 있는 이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합계출생율이 0.78명으로 떨어져 위기 수준인 저출생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만 19세~34세 청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에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 조사한 첫 실태 조사인데 정부의 공식 청년통계로 기록된다.

고리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부산일보 2월 8일 자 8면 등 보도)를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부울경 지역의 영구핵폐기장화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저장시설 설치를 강행하는 한수원과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시의회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한수원은 7일 오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부산시의 요청을 받은 한수원은 이날 안성민 시의회 의장,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포화 시점, 원전별 건식저장시설 설치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명회 개최 30여 분 전부터 대회의실 앞을 점거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시의회는 설명회 개최를 취소했다.

정부의 한국 기업 중심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이 알려지자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경제계는 일본과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사대 매국행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일본의 사죄배상 없는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직장인 사이에서 ‘과로 사회’로의 역행이라며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개편안대로 근로시간 제도가 바뀐다면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측은 유연해진 근로시간 개편을 대체로 환영하는 상반된 분위기다.
7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직장인과 노동계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개편안대로라면 휴식은커녕 장시간 근무만 가능해져 후진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만 커진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린다면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주당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과로사 직전까지 일을 강제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백화점 부지’라고 불리는 복합5구역에 백화점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 건립이 추진된다. 이 부지는 ‘숨겨진 패션 대기업’이라고 평가받는 ‘대명화학그룹’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7일 “명지국제신도시의 ‘명지지구 복합5용지’에 백화점 등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2월 복합 쇼핑단지 건립과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연내 건축허가를 거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인 서구와 동구, 영도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 전국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