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부울경에서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눈에 선할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기사로 다뤄지는 이슈들입니다. 오늘 브레드는 지겹도록 얘기하는 이 개별 사업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슈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뿌리에 대해서도 우리 부울경 시민들은 몸으로 절박하게 느끼고, 만나기만 하면 맞장구를 쳐가며 이견 없이 이야기 나눕니다.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시나브로 스러져 가는 부울경을 살리기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엑스포를 유치하고, 그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을 갖춰보려는 겁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관련 산업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목적의 정책이지요. 부산의 경우 해양·금융·영화 3개 분야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전 기관 구성원의 부산 정착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수도권의 구심력이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 부울경은 계속 시들어가는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BNK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동남권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개 경제권역 중 부울경(동남권)이 최근 10년간 순유출 인구가 28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경북권이 2위(19만 5000명)인데 1위와 2위 격차가 무려 9만 3000명에 이를 만큼 압도적입니다.

전기료 차등제 논의는 이렇게 말라가는 부울경에 조그만 물길이라도 내보자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올해 들어 핵발전소 내에 폐연료봉 건식저장시설을 짓겠다는 정부와 한수원 방침이 확고해지면서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료는 할인하고, 필요한 전력량의 10분의 1도 생산하지 못하는 수도권에는 송배전 비용과 핵발전소 주변 지역민의 위험비용을 합친 비용을 얹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정부와 삼성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엄청난 전기는 어디서 끌어다 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만일 전기료 차등 요금제가 시행 중이었어도 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지, 적어도 일부는 핵발전소 주변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진 않았을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전기료 차등제 관련 법안이 신속히 산자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제2, 제3의 용인 클러스터를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지방에 대한 정부와 수도권 기득권층의 인식을 드러내는 단면은 또 있습니다. 개관한 지 11년 된 국내 최초, 유일의 국립해양박물관이 영도에 있는데, 수장고가 잘게 나뉘어져 어선 같은 중·대형 유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답니다. 넓은 수장고의 별관 신축을 추진했지만 국비 확보는 기재부 문턱을 7년째 넘지 못했고, 결국 해수부는 내년 1월 준공할 인천국립해양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네요.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국립박물관을 지어놓고 제 기능도 못하게 만든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드러난 겁니다.

요즘 시즌2가 나와 다시 글로벌 시청 1위를 기록하는 OTT드라마 '더 글로리'에서의 박연진-문동은이 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차별과 배제의 피해 만큼은 맥락이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지방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삶터를 이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 세대가 문동은 만큼의 결기와 계획, 시간을 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빅이슈가 많았다.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최근 WBC 야구 한·일전의 결과가 외교에서도 이어진 느낌이다. 그 직전인 14일에는 가덕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이 확정됐다. 부산시민이 염원해 온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이전 가덕신공항 개항이 마침내 가능해진 것이다. 15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나왔다. 이 계획에 유독 부산만 빠져 의아했다. 부산시가 땅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부산은 가덕신공항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으니 좀 빠져 있으라는 의미로 읽혀 찜찜했다.
중앙지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이었다. 중앙지란 서울에 본사가 있는 신문사가 전국에 보급하는 신문이란 뜻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들에게 지방은 안중에도 없었다. 조선일보는 ‘돌연 공기 6년 단축한다는 가덕도 공항, 믿거나 말거나인가’라는 사설 제목으로 “내년 총선 부산 경남 표를 얻으려고 이런 믿거나 말거나 발표를 한다”라고 몰아갔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가덕도 신공항 工期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래도 되나’였다. 한겨레신문도 ‘가덕도 신공항 5년 단축, 안전 경시 무리수 아닌가’라며 동조했다. 서울신문은 “도로 물려도 시원찮을 국책사업에 안전성 시비까지 얹어져서는 말이 안 된다. 총선이 다가오니 부산·경남 표밭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또 도지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비난을 쏟아부었다.

지역별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법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원전을 떠안은 부산의 경우 전력 발전량이 소비량(판매량)보다 2배 많지만 서울은 거꾸로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무려 10배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하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박물관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립해양박물관이 수장고 공간 부족으로 중대형 유물을 하역장이나 복도에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양 유물 훼손 우려는 물론 ‘해양수도 부산’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립해양박물관에 따르면, 현재 수장고에 보관되지 못한 채 외부에 나와 있는 유물은 모두 13점이다. 선박, 선박부품, 패총, 작살 기계 등 대부분 중대형 유물이다. 이들 유물은 박물관 하역장과 수장고의 복도 등에 비닐에 덮인 채로 놓여 있다. 제주 전통배 ‘태우’ 등 일부 유물은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해패총 단면도의 경우 2016년부터 수장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방치돼 있는 등 일부 유물은 길게는 6년여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지구 온도가 2040년께 산업혁명 시기보다 1.5도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특히 선진국 그룹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급박함을 촉구하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PCC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이다. 이번 6차 보고서는 IPCC가 2014년 5차 보고서를 낸 뒤 9년 만에 나온 것으로 2018~2022년 출간된 6개 실무그룹·특별보고서를 포괄한 것이다.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P) 줄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이라는 말에 지레 겁부터 먹지만, 사실 우주는 방사선으로 가득하다. 지구의 대기 환경이 상당량의 우주 방사선을 막아 주고 있는 덕분에 우리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상당량의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방사선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방사선을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정치적 흥정으로 삼기 이전에, 우선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소립자들의 흐름이다. 첫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뢴트겐이 진공관 실험 중 우연히 발견한 ‘미지’의 방사선, 엑스(X)선도 상당한 에너지의 광자(빛알갱이)의 흐름이다. 전기를 띤 입자(전자)가 빛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시발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생체조직에 대한 엑스선의 투과력은 의료계에 대혁명을 가져왔다. 엑스선이 뼈를 완전히 투과하지 못한 것은 행운에 가까운 일이다. 방사선마다 그 에너지와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선인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도 각각 ‘+2가’의 전하를 띤 무거운 헬륨 원자핵, ‘-1가’의 가벼운 전자, 엑스선보다도 높은 에너지 광자의 흐름이다.

‘슬램덩크’로 시작된 스포츠 영화 열풍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만화 같은 실화를 담은 고교 농구 영화 ‘리바운드’와 홈리스 축구 월드컵에 도전하는 ‘드림’이 다음 달 극장가에 슛을 쏘려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여자 배구단을 그린 ‘1승’도 강력한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마라톤 전설들을 다룬 ‘1947 보스톤’까지 흥행 질주를 위해 시동을 걸 예정이다. 15년 전 ‘우리 생애 행복한 순간’으로 시작해 ‘국가대표’로 이어진 스포츠 영화의 폭발적 열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