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주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일본 후쿠시마 폭발 사고 이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에 들어가면 매년 한 차례 이상 방재훈련을 해야 하고, 방사선 감지 차량, 통신망, 다목적 탐지 장비 등 관련 장비를 유지보수할 책임도 집니다. 기장군처럼 핵발전소 5km 이내 지자체에는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지원금이 있지만,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 매년 훈련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상계획구역 지자체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원전동맹 참여 지자체가 오는 30일 화상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법안 통과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기존 원전동맹 가입 지자체인 해운대구와 금정구 외에 7개 지자체가 추가로 합류해 부산 16개 지자체 중 원전동맹 가입 지자체는 9곳이 됐습니다. 핵발전소가 소재한 기장군까지 포함하면 부산에서만 10개 지자체가 핵발전소 영향권이라는 얘깁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부산, 울산, 경북 주민 503만 명이 해당 지역 거주민입니다.

원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2020년 발의돼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핵발전의 위험은 지역에, 그 이익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기존 구도에 사용후핵연료 보관 문제까지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훈련과 관련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역시 반드시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 분산형 전원과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10년간 부울경의 인구 순유출이 전국 6개 경제권역 중 가장 많았다는 소식을 지난주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또다른 자료가 나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정규승 경제조사과장이 <KOSTAT 통계플러스 2023 봄호>에 발표한 '디지털 심화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디지털 심화 정도가 높은 사업체수 증가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고, 부울경은 전국 최저였다고 합니다. 산업구조가 급속히 4차산업혁명에 맞춰 재편되는 상황에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생기니 자연히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를 비롯한 취업인구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흐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격으로 추진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첫발을 내디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금융과 해양, 영화영상 등 기존 부산의 혁신도시 기능을 강화할 좀 더 폭넓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진전을 보이고, 관련 기업들의 이전과 투자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인근 지자체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가 강화됐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수준이어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산의 기초지자체 7곳이 ‘전국원전동맹’에 새롭게 가입해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원전동맹 소속 기초지자체장들은 오는 30일 화상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도의 디지털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 청년층(만 15~39세) 취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의 디지털 심화 사업체 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종사자 수 증가율 역시 전국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해 디지털 심화 산업 성장 규모에서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DB산업은행은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첫발을 뗀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본점에서 경영협의회를 열고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 안건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노조가 경영협의회에 참여하는 김복규 수석부행장과 이근환 부행장의 출근길을 저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산업은행은 외부에서 경영협의회를 개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건을 의결한 뒤 금융위에 전달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돼 분양권 시장이 활성화될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높다. 그동안 ‘입주장’ 중심으로 진행됐던 부산 전매권 시장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옮겨 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위 ‘프리미엄’ 수준이 분양권 시장 활성화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기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후속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됐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등 공공택지 내 단지는 1년, 재개발·재건축, 건설사 토지매입으로 진행된 단지는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의 전술핵을 인접국인 벨라루스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부산일보 27일 자 12면 보도)을 밝히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EU)이 “위험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나토는 푸틴 대통령이 해당 계획에 대해 “미국도 그랬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 약속을 무시했다”고 몰아붙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 등에 따르면 나토는 2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계획과 관련,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아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나토는 (러시아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할 정도의 러시아 핵 태세 변화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트위터에 썼다.

부산 벚꽃 명소로 꼽히는 사상구 낙동제방 벚꽃길에 계고장을 붙이고도 ‘배짱 영업’을 하는 불법 노점상이 또다시 등장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말 동안 종일 단속에 나서도 모자랄 만큼 불법 노점이 판친다고 호소한다.
일각에서는 4년 만에 돌아온 ‘노마스크 꽃놀이’ 현장에서 시민들이 음식과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낭만주의 발레의 대표작 ‘지젤’이 부산 무대에 오른다.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은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공연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을 오는 4월 7~8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