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정부 예산을 집행할 때 낭비 요소를 점검하는 타당성 조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의 기본 틀인 ‘비용편익 분석’에서 그동안 지방사업은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편익이 수도권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그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재정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랍니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문턱을 3번 더 넘어야 하지만,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덕분에 논란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험이 지방 대도시에서도 감지되는 상황을 정치권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자 상당수 수도권 언론은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살리기에 쏟는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없다는 논리입니다. 괄호안의 실상을 숨긴 채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수도권 언론의 편향적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전체 사업비 규모가 커져 실제 예타 면제 헤택을 받는 지역 사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이슈도 정치권에서 본격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13일 강석훈 산업은행장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는 한편, 민주당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당내 산은 이전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이 산은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정상적 절차를 밟으라는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산은법에 본사를 부산으로 지정하는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사를 옮기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산은 본사 이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치려는 중입니다. 수도권 의원들의 어깃장인 겁니다. 민주당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정신을 잇는 민주당 아닙니까.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를 통과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예타 제도는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즉 비용을 들인 만큼 수익이 나느냐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로 허덕이는 비수도권 지자체에는 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통곡의 벽’으로 인식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민주당을 필두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한국산업은행 이전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산업은행법 개정 전에 진행되는 정부의 산은 이전 절차는 법 위반에 가깝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와는 무관한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지난 5일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의 산은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산은 이전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은법 개정을 먼저 한 뒤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국이 희뿌연 황사에 뒤덮였다. 중국에서부터 불어온 황사는 13일까지 국내에 머무르다 14일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2일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151㎍/㎥ 이상)’ 단계를 보였다. 이날 오전 7시 부산 중구 광복동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539㎍/㎥에 달했다. 부산 중·남·서부권역, 울산, 경남 양산·남해·진주·함안등 권역에는 미세먼지 경보도 발령됐다. 경보는 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30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게 만드는 좋은 미술관을 지어 달라고 하더라. 아시아에 없는, 세계에 없는 미술관을 만들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더라.”
강원도 원주시 뮤지엄 산(SAN). 스페이스(공간)-아트(예술)-네이처(자연)를 결합한 복합 문화예술공간 뮤지엄 산이 10주년을 맞았다. 뮤지엄 산은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 ‘안도 타다오-청춘’(이하 안도 다다오)을 7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안도 다다오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한 안도는 ‘빛의 교회’ ‘퓰리처미술관’ ‘지추미술관’ ‘상하이 폴리 대극장’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이다.

인구 3만 명의 소도시 오스트리아 브레겐츠는 매년 여름 한 달 오페라로 관광객 20만 명을 불러들인다고 한다.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은 옛 이탈리아 로마 원형경기장에서 최대 3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는 성대한 축제이다. 둘 다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의 절대 강자라 할 만하다. 이제 걸음마 수준인 부산에서 야외 오페라는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과 함께 본격화하는 오페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에서 시도하는 야외 오페라 음악회가 있어서 주목된다.
문화재단1963(이사장 위미라)과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사장 박의숙)은 오는 5월 12~13일 키스와이어센터(Kiswire Center) 야외 공연장에서 ‘2023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피가로의 결혼’을 선보인 데 이어 두 번째 시도하는 야외 오페라 음악회다. 올해 선보일 작품은 한국 최초의 오페라로 기록된 ‘라 트라비아타’이다. 전석 무료 초대로 16일 신청 마감한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결핍 수준을 진단하는 ‘박탈지수’는 부산의 시대 흐름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5년마다 박탈지수를 산출해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부산 대부분 지자체의 지수는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박탈지수는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을 뜻하는 만큼 사회적·경제적으로 결핍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강서구와 기장군은 감소하는 추세다. 신도시 조성으로 신규 아파트가 늘고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유입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한 중·동·서·영도구는 2005년부터 전국 대비 박탈지수가 높은 구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는 등 원도심 쇠퇴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70대 노부부는 밤낮 없이 울려대는 층간소음 탓에 7년간 하루도 편히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없다. 윗집이 아닌 아랫집에서 맹렬하게 만들어져 울리는 굉음이었다. 아랫집 남자는 하루 종일 고무망치나 막대기로 천장과 벽을 치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우퍼 스피커까지 천장에 매달았다. 고문과도 같은 소음에 노부부의 일상생활은 박탈당했다.
60대였던 아랫집 남자 A 씨는 윗집에서 먼저 심각한 층간소음을 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