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뒤 유럽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소비에트연방에 대응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소련 해체 후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엔 제재로 더 이상 값싼 러시아 가스를 구매할 수 없게 돼 곤란한 입장에 빠진 겁니다. 러시아~유럽 천연가스관(노르드스트림)으로 들여오던 러시아 가스의 빈자리는 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셰일가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노르드스트림 폭발 사고도 당초 알려졌던 러시아의 짓이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과 우크라이나 지지 세력의 소행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유럽 대신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와 석유 판매를 늘리면서 제재 충격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지원하는 미국이나 별다른 피해 없이, 오히려 과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죽어나는 형국입니다.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는 것도, 미국 내에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되면서 미국에게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진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로부터 국제정세를 좌우하는 밑바탕에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와 행정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건설된 핵발전소는 주로 동해안(부산·울산, 경주, 울진)에 건설됐고, 1985년 서남해안권 전남 영광에도 지어졌습니다. 모두 바다를 낀 지방입니다. 핵발전소 전기를 수도권까지 보내느라 고전압 송전철탑이 전국 곳곳 산하를 그물망처럼 지납니다. 핵발전소 주변 시민들은 방사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암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소송도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송전비용도 필요 없는 핵발전소 주변 시민들은 위험을 떠안고 사는데도 수도권과 똑같은 전기료를 부담합니다.

수도권에 의한 지방 '수탈'이라는 표현이 과하다 할 수 있을까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과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료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하는 근거법률입니다. 50년 넘게 비합리적인 전기료를 묵묵히 부담한 지역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 소멸이 공공연한 시대, 값싼 전기료가 기업 유치에 작은 실마리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분산에너지법' 통과를 계기로 핵발전소 소재지 행정협의회가 국회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한 건의도 무게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는 원전 안전 정책 수립에 지자체가참여,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제정 등이 건의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근거법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도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니 연거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굿뉴스’ 와중에 수도권에 종속된 지방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임기를 절반쯤 남겨두고 코레일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중도 사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임 사장에 이어 부산교통공사 사장 자리를 다른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옮기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근 운행 정지 사태의 원인인 노후 객차 교체 등 산적한 현안을 언제까지 '뜨내기 사장'에게 맡겨야 하는지 시민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기가 막힙니다. 인사권자인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에 추진력이 붙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국민의힘 박수영(남갑)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을 통합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조정·점검·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

부산시를 비롯해 원전 소재의 4곳 광역자치단체가 원전 정책에 지역 여론을 수렴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전기요금 차등적용의 신속 도입과 원자력 안전교부세 도입, 원전 안정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4일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협의회에는 원전이 위치한 부산(고리)·울산(새울)·전남(한빛)·경북(월성·한울)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위성 손님을 태우고 우주를 향해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날아올랐다.
이번 발사는 고도 550km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비롯한 실용급 위성 8기를 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다.

‘이 프로그램에는 표준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부산촌놈 in 시드니’ 1화 초반부엔 이런 자막이 등장한다. 그도 그럴 게 부산 사나이 넷이 첫 회동에서 편하게 ‘고향 말’을 쓰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배우 허성태와 이시언, 안보현, 유튜버 곽튜브는 방송에서 꾸며진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친근한 ‘동네 행님’과 ‘동생’으로 변신했다. ‘고향’이라는 정겨운 공통분모를 가진 이들은 ‘호형호제’하며 끈끈한 우정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건 프로그램을 연출한 두 명의 PD도 부산·울산·경남 출신인 점이다. 부산 남구 대연고를 졸업한 유호진 PD는 고향에 애정이 가득한 ‘부산 사람’. 윤인회 PD도 창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유호진 PD와 윤인회 PD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만났다.

부산 청년들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좋은 일자리’까지도 아니고 단순히 ‘적당한 일자리’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까닭이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만족, 자유, 꿈 등 각각의 이유로 안정적인 직업 대신 미래를 찾아 여러 직업을 가진 부산 MZ ‘N잡러’도 있다. 이른바 현생(온라인이 아닌 실제 삶) 속 부캐(부캐릭터·제2의 자신) 생활을 하는 이들을 〈부산일보〉가 만나봤다.

‘9경기 1승 8패.’ 거인군단 롯데의 성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다.
롯데 자이언츠 방망이가 좌완 투수의 공에 맥없이 돌아가고 있다. 롯데는 상대 팀 선발이 좌완 투수인 경기에서 1할대 승률에 머물고 있다. 1위 경쟁 구도를 이어 가고 있는 롯데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완 대처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거부해온 한국이 미국을 통해 포탄 수십만 발 이송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당국은 이 같은 주장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의 포탄 공급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속탄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비밀 협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서 받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한국에서 보낸다고 한 포탄의 출처가 어디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인지는 보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