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차등 전기료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모두가 반겼습니다. 저렴한 전기료를 무기로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전력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입니다. 산업부 신청 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면 특화지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화지역 내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저렴하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울경에서 ‘에너지허브’를 표방하는 울산이 먼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 국민의힘과 울산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기현 대표가 당정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3월 착오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누락해 뒤늦게 신청 방안을 모색하던 울산시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울산과 마찬가지로 국가첨단산단 지정 신청을 누락했던 부산시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뒤늦게 정부에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울산처럼 분산에너지특화단지 같은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고리원전 같은 대규모 핵발전시설을 지역에 두고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시 행정력이 너무 집중되어서인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엑스포 유치 여부는 11월 결정되고, 그와 별개로 시민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저렴한 전기’ 공급을 통한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울산과 마찬가지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신청하지 않아 탈락 문제가 불거진 부산은 ‘에너지 특구’ 유치 전략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는 5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울산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여론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방류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IAEA 검증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 발표에 따라 당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수산물 먹거리와 해역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공유해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에는 “(일본이 방류를)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죄 피해로 일상이 무너진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사례(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시 조례가 개정된다. 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5일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 검토를 거쳐 오는 14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의 5개 지자체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중장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5곳이 돌봄 필요 중장년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부산의 일부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부산관광패스(부산비짓패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판매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어 부산시는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부산시는 5일 “부산관광패스를 시범 출시한 지난 2월부터 지난 2일까지 약 5개월간 총 2만 5187장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하루에 152장씩 판매한 셈으로, 이미 시범운영기간 판매 목표치인 1만 5000장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시범운영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3만 장 판매는 무난할 전망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아야 한다. 이 두 문장을 강렬하게 남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정치가 머지않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적 흐름과 함께하는 그 정서, 기존 정치 구도를 뿌리부터 뒤흔든 그 질서, 바로 반이민이다.
6월 20일 김기현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없는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 줘야 하는가”라며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다. 이 이야기가 정부 여당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국인의 참정권 제한’을 천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당시 한 장관이 중국을 콕 짚은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넷 중 셋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제가 ‘노 쇼(예약부도)’를 기다려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2023 원먼스 페스티벌’이 한창이던 지난달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공간 ‘나눌락’. 조선팝 밴드 ‘소리치래’의 ‘발칙한 조선팝, 소리’ 공연 시작을 앞두고 노심초사하던 전혜숙 전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예약이 찼다는데 혹시 비는 좌석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대기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한창 일할 때는 공연장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아 잘 몰랐는데, 마실 가듯 가 볼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원먼스 페스티벌을 반가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