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제 들어갈 때는 되고, 해제할 때는 안 되고. 태풍·폭우 경보는 되고, 주의보는 안 되고.
알쏭달쏭한 퀴즈 같은 이 지침은 요즘 장마철 기습 호우가 잦아지면서 발송하는 재난 문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기후위기 국면에 본격 접어들면서 ‘재난의 일상화’를 시민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문자의 정보 가치도 큽니다.
너무 잦은 재난 문자가 시민들의 주의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때문인지, 행안부는 재난 문자 발송 지침을 두고, 도로 통제를 해제할 때 재난 문자를 보내면 감점을 준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는 비나, 태풍, 폭염 등의 날씨 변화가 경보 수준일 때만 보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통제했던 도로에 다시 차가 다닐 수 있는지,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도 비나 폭염, 태풍 등의 '주의보급' 변화가 있을지 등의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에게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의 피로감을 줄일 대책도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시민의 연령대나 정보 접근 용이도에 따른 맞춤형 알림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부산일보>에서는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의 최대 이슈인 풍산공장 부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센텀2지구를 조성하려면 풍산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군수산업 특성상 대체 부지로 거론된 곳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이전이 가시화 될 경우 공장 부지를 소유한 풍산의 토지 보상비 수익이 천문학적인데 이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1981년 192억 원에 산 땅, 지금은 8300억 원에 이른답니다. 부산시의 개발 의욕이 높아지는 만큼 땅값도 계속 올라 풍산으로서는 전혀 급할 것 없는 형국입니다.
정권의 비호가 공공연하던 군사정권 시대 군수업체가 가만 앉아 수천억 원의 특혜를 보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땅의 최우선 개발 방향은 수익성 확보일 것이고, 애초의 첨단산업단지는 헛구호에 그치는 난개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제2센텀, 땅 확보부터 다시 공공성과 미래의 관점에서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