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수도권 과밀이 부른 ‘인구 절벽’… 지역균형발전이 해답           

■ 러시아, 무자녀세·낙태 금지 논쟁 중             

러시아 하원의 예브게니 페도로프 의원은 최근 언론에 성명을 보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 세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구 소련 시절 자녀가 없는 성인에 부과했던 무자녀세를 부활하자는 것이었다. 소련은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가 되자 성인 남성과 기혼 여성 중에 자녀가 없을 경우 임금의 6%를 원천 징수하는 불이익을 줬다가 1990년대 들어 폐지했다.

이 전체주의적 발상은 즉각적인 반대 여론을 불렀다. 니나 오스타니나 하원 가족여성아동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소련 시절은 일자리와 주택이 무료로 제공됐기에 무자녀세가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의회는 병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데 출생률을 높이는 실효성이나 윤리성 때문에 반대 여론이 커서 강행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도 저출산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개회사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며 출생률 감소와 보육, 교육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행사 중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여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 추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일본 정부가 최근 마련한 지원책은 파격적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전원에 대학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반등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천문학적 재원 부담 논란을 잠재우는 지경이다.

대체 이들 국가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파격이 나올까?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러시아는 1.42명, 북한은 1.79명, 일본은 1.26명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0.778명에서 올 3분기에 역대 최저인 0.7명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명이면 현상이 유지된다. 2명 선이 깨지면 인구 절벽에 진입하고 1명이면 반토막이 된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인구 추계에서 2025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우와 2026년에 0.6명 선이 붕괴되어 0.59명까지 내려가는 비관론까지 내놨다. 어느 쪽이나 국가소멸을 예상한 NYT의 지적이 과하지 않다. 한국 사회가 위기에 무뎌져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 결혼 때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등 지원책 봇물             

새해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한 부동산·세제·금융 혜택이 쏟아진다.

우선 결혼과 출산 때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는 직계 사이에 10년간 5000만 원 한도로 면제됐으나, 결혼·출산 때 1억 원이 추가된 것이다. 즉, 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는데, 사상 최초로 대출이 연계된다.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아파트 분양 시 신생아 특별 공급도 확대된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다만, 실효성 의문과 논란의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우선 증여세 면제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다. 저축성 금융 자산을 1억 5000만 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13.2%에 불과한 점이 그렇다. 노후 자금도 빠듯한 가구라면 상실감을 갖게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약과 대출 혜택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 세대를 분양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일정 효과는 있겠지만 분양가가 너무 올라 2030 세대에 여전히 부담이다. 게다가 2~3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산 젊은 세대가 고금리 탓에 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5년간 300조 원을 투입했지만 ‘국가소멸 위기’라는 참담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많은 대책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근본 대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수도권 과밀이 저출산 근본 원인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출산율 급락의 첫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꼽았다. 앞서 지난 2일 한국은행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발표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를 초래한 탓에 30년 뒤 한국 인구가 700만 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지난 6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

이 진단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에 착목한 것이다. 지방 젊은 세대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 지역 청년 인구와 출생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감소한 다음 세대도 또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악순환의 결과가 지방소멸이다. 반대로 인구 과잉이 된 수도권은 교육, 취업, 주거 과열 경쟁이 벌어진 탓에 미혼과 만혼이 늘고 출산율이 감소한다. 실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수도권 과밀화가 인구 절벽의 원인이다. 이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인구 감소 추세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부동산이나 세제 혜택은 필요하되, 추세를 뒤집는 결정타는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에서 청년 세대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14일 열린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중앙대 마강래 교수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면 인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이 ‘인구 댐’이 되어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른 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국이 극단적인 속도로 악화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수도가 지방의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한국이기에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국가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데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서울 메가시티’ 주장으로 수도권이 요동친다. 정치권은 반사 이익을 챙기려 주판알만 튀긴다. 인구 재앙 위기에 우리 사회가 무뎌져 있다는 증거다. 무수한 대책들이 변죽만 울리고 효과가 없었던 까닭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골간으로 하는 국가 대개조 혁신이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지 않으면 국가소멸의 가속도는 더 빨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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