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대통령의 거짓말           

“DJ(김대중)는 입만 열면 거짓말!” YS(김영삼)는 DJ가 거짓말쟁이라며 집요하게 몰아세웠다. 참다 못한 DJ가 반박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식언을 남겼다. YS는 대선 공약에서 “직을 걸고 지키겠다”던 쌀 시장을 끝내 개방하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DJ는 대선 불출마·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했고 그때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언사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식언과 빈말, 말 바꾸기는 도덕적 비난으로만 끝날 수가 없다. 국가의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 위험천만함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계엄령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언행과 가족·지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허술한 변명이나 발뺌식 해명, 궤변 또는 모르쇠로 대응해 비판을 자초했다. 게다가 금세 뒤집힐 것이 뻔한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아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이제 사법의 심판대 앞에 선 윤 대통령에게 진실의 시간이 시작된다. 피의자 윤석열은 대통령 윤석열이 타락시킨 언어의 부메랑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국민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 스스로가 훼손한 말의 무게감에 대해 엄중한 책임 추궁을 기다리고 있다. 

■ 대통령 궤변이 낳은 ‘팩트 체크’ 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맞선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법원 영장,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체포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자신이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주장이 궤변으로 흐르는 일이 빈번해지자 대통령 주장을 받아쓰기하는 대신 참과 거짓을 비교하는 팩트 체크(사실 확인) 보도가 확연히 늘었다. MBC, JTBC 등은 15일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생중계하는 동시에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사실 등을 따져 윤 대통령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검증 보도를 내보냈다.

이날 궤변의 압권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육필 원고를 올리고 부정 선거론을 장황하게 주장한 대목이다. 같은 날 CBS 시사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앞선 9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언급을 소개하면서 부정 선거론은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로,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실물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사후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투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친구인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색 포털 네이버와 다음 뉴스 서비스에 신설된 ‘팩트 체크’ 항목에는 대통령 담화나 대통령실 발표가 나오면 진위 여부를 따지는 언론사 보도가 꼭 올라온다. 윤 정부 들어 등장한 현상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사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들어야만 하는 나라는 정상일 수 없다. 대통령의 말이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언어도단 상태가 아니고 뭔가. 극단적 유튜버의 일방적 주장만 울려 퍼지는 대신 서로의 말은 믿지도, 듣지도 않는 나라 꼴이 참담하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 언어의 타락, 신뢰의 추락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실과 다른 발언을 쏟아냈다. 후보 토론회 때는 부인과 장모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다고 강변했지만 검찰 보고서에 모녀가 22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시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의 공언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다루는 특검을 연거푸 거부하면서 식언이 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1대 총선 공천을 약속하는 통화 음성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취임 이후 명 씨와 접촉이 없었다”는 해명이 금세 거짓말로 드러나자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12·3 계엄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서 윤 대통령의 궤변은 허언증 수준으로 악화됐다.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었고,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계엄에 간여한 군·경·국정원 간부들의 반대되는 진술로 모든 팩트가 무너졌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보면, 윤 대통령은 폭동 수준 규모의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군·경과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원은 불법적 내란에 가담한 주요 종사자들 모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선 진술을 거부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문안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한 대목은 궁색하다. 최근 상황인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것이 설명이 안 되고, 원안에 있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대통령이 빼라고 지시해 수정됐다는 대통령 해명과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