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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 첫 원전 건립 후보지로 행주산성 인근 한강변이 최종 3곳에까지 포함된 바 있다는 사실과 함께 전국 산야를 뒤덮고 있는 4만 개가 넘는 대형 송전탑 문제를 지적하자 대안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가까운 지역에서 지역별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 해결이 어려우니 다른 방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들도 많았다. (...) 그 방안의 이름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다. 지난해 정부 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 도매가격부터 차등화 우선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의 반발에 부닥쳐서다. (...) 전기 기득권인 수도권만을 위한 전기요금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를 곁에 두고 사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