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어디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선고를 계기로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요즘이다.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게 강력 범죄의 신상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대통령이 나서서 확대 방안을 지시했고 피해자 측도 헌법소원을 예고한 마당이다. 

하지만 무죄 추정이라는 기본 원칙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신상 공개, 어디까지 해야 할까.                             

■ 현행법 맹점들 수두룩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중범죄 사안이다. 12일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신상 공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신상 공개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 ‘피고인’이 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될 때만 적용된다.                         

■ “개선과 보완” 높아지는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대상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관련 법안 제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살인이나 여성 상대 범죄 중 죄질이 나쁜 경우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상 정보 공개는 범죄 잔혹성보다는 재범 방지라는 본래 취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측이 “가해자가 출소하면 50세가 된다”며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나이라 여전히 두려운 심정”이라고 피력한 걸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 언론은 신상 공개 못 하나             

하지만 사적 제재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경찰·검찰·법원 등 공적 기관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의 제재는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끝없는 갈등과 보복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특정 피의자·피고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는 위법의 소지도 안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적인 신상 공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언론이 먼저 피의자·피고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 미국·한국 언론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는데, 미국 언론은 이 부부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처리한 반면 한국 언론은 부부의 얼굴을 가린 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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