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우주 경쟁 시대 여나           

한반도 ‘우주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걸프전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전까지 최근의 전쟁은 정찰위성과 위성항법체계(GPS)를 이용한 정밀성과 치명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주는 평화의 영역을 넘어선 새로운 전장으로 간주될 정도이다. 특히, 우주 발사체용 로켓에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우주 개발에 필요한 과학기술이 군사적 혹은 경제적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군사 강국들이 우주에서의 우세를 점하기 위한 우주 전장 무기 체계 및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군 또는 우주 부대를 창설하거나 준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북한 대포동이 촉발시킨 과학로켓 연구

한반도 우주 경쟁의 신호탄은 1998년 북한이 ‘위성발사체’라고 주장하며 쏘아 올린 대포동 1호였다. 노동 1호를 1단 로켓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량한 스커드 C를 2단으로 하는 다단식 탄도미사일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대포동)에서 시험발사됐다. 대포동1호는 3단계 로켓 점화에 실패해 일부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추락했다. 

한국은 사실상 1970년대 북한보다 앞서 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1980년대 중반에는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 미사일 ‘현무’ 자체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했지만, 우주개발 차원의 로켓을 본격적으로 개발은 대포동 1호 발사 이후인 1998년부터였다.                              

■김정은 시대 ‘우주 군사화’ 박차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2022년 4월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우주 궤도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평화적 우주 개발’을 구실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을 시험한 우주개발계획을 통해 장거리·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정점고도 6200km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춘 만큼 우주전의 주요 군사적 수단인 위성요격(ASAT)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 전쟁은 ‘안보 딜레마’ 심화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는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끊임없이 개발할 경우 남한의 맞대응은 불가피하다.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세계 1~2위의 첨단 소재 회사와 함께 삼성과 LG 등 반도체와 배터리 등 세계 최첨단 수준의 전자부품 산업 기반을 토대로 인공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우주 경쟁의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 우주 경쟁이란 명목으로 자국 안보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과 위성 개발에 몰입할수록 남한의 미사일과 위성 군사력 증강이라는 반작용을 더욱 강화시키는 상황이다. 물론 한반도를 지금도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주 열강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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