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실패 없는 2차 집행 위해 시기·방식 신중 검토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 요구엔 “검토 대상 아냐”
군·경, 경호처 협조 요청 거부 불구 물리적 충돌 가능성 여전
야당, 9일 비토권 등 ‘독조 조항’ 경감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제출
여당도 “수정안 협의” 입장…수사범위 이견 좁히기 관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한 분위기다. 공수처는 전날(8일) 윤 대통령 측의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체포 영장 집행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2차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한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경호처는 자체 인력으로 윤 대통령 ‘방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반면 여권은 야당과 수사당국 간 ‘내통’ 의혹을 부각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이견을 다소 좁히면서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실패가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관련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두 번째 시도에 나서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의 관저 ‘요새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계속 지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종수 경찰 국가수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의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사 없이)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피의자가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자신이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SNS 글을 촉발된 ‘내통’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수사 정당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야당이 아무리 압박해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 고집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날 동시에 수정안을 추진키로 한 ‘내란 특검법’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발의한 수정안에서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당 입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도 전날 ‘쌍특검법’ 부결 이후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 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수사 범위를 둘러싼 양 측의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조기에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에 비해)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