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지방 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쳐도 중앙과 지방의 종속 관계는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뉴스가 오늘 동시에 2건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용후핵연료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 강행을 계기로 불거진 원전 주변지역 피해 영구화 우려가 지역별 전기료 차등 적용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방사선 피해를 감수하며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 인근에 거주하는 부울경 주민이, 전기를 공급 받기만 하는 수도권 주민들과 같은 전기료를 내는 현실의 부조리를 바로잡자는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주민 요구가 아니라,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비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비까지 더해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 사실이 연구 보고서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 12월 말 발간한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비 등 부수 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의 단일 전기료 체제는 비수도권 주민이 수도권 소비자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라며,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재생 에너지를 전국에 고루 확산시켜 전력 소비지와 생산지가 가까이 유지되는 분산형 전력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는데, 연구 내용 중에 현재 전력 시스템과 과금 체계의 문제점이 언급된 겁니다. 보고서는 과거 10년 지역별 발전량과 수요 변화를 기반으로 2030년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예측했는데 서울은 5.7%인 반면, 부산은 179.9%로 약 31배 높았습니다. 비수도권 전체로는 132.6%, 수도권은 74.3%였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느라 사용한 송전비가 2013년 기준으로만 3조 4700억 원, 2030년에는 4조 7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소한 이 송전비에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새로 짓고 습식 저장조를 조밀화 하면서 더 커지는 원전 주변 지역의 위험부담까지 전기요금제 개편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전기료가 인하될 경우 영남권에서 3조 112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취업자가 2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소모가 많은 업종에서는 전기료가 경영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 유치와 육성에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뉴스가 나오는 요즘,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인데 아직은 눈에 띄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시행된 것도 언 33년이 되었지만 아직 지방이 중앙에 종속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또 하나의 사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모 과정에 구설에 오른 후보 선임을 강행하려는 국토부와 HUG 움직임입니다. 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주총회를 연 HUG는 지난 8~9일 HUG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했습니다. HUG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토부 내정 발표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내정 발표 직후 HUG 임원들을 서울로 불러올렸던 박 전 부사장에게 부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역 시민사회가 부적절하다고 후보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에 부합하는 처사일까요? 사무실이 지역에 있고, 직원 몇 명 지역에서 뽑고, 주총만 지역에서 연다고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기사는 HUG가 ‘불공정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질타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나 관심이 부족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 첫 근현대역사박물관은 옛 미문화원(별관)과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본관)를 연계해 3월 1일 재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인데, 유물 조사연구와 전시 기획 업무를 담당할 학예직이 8명에 불과해 유물 발굴은 고사하고 제대로 전시 기획도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란수도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나설 만큼 부산의 근현대사는 파란만장한데 이를 발굴·보존·공유하는데 종사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면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는 50명을 넘는답니다. 근현대역사박물관에 대해 부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걸맞은 인력 배치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염원인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이런 역사 복원과 기억 작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송전탑 건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 영남권에 집중된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부산일보 2022년 12월 20일 자 10면 등 보도)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전국 단일요금 체제가 비수도권의 희생을 유발하는 제도라면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 말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할 때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연구원은 1992년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으로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정부 기구로 환경과 관련된 정책,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차기 사장에 ‘부적절한 만남’ 논란(부산일보 지난 14일 자 2면 보도 등)이 불거진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을 낙점했다.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박 전 부시장 선임의 부적절성 지적에도 HUG가 선임을 강행하면서 기관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인사’를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박 전 부사장을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박 전 부사장을 신임 HUG 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3월 1일 ‘별관’부터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의 학예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본관)와 옛 부산근대역사관(별관)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근현대역사관이다. 그런 만큼 12월 전면 개관 이전에 학예직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근현대역사관의 학예직은 8명이다. 학예관 2명, 학예사 6명이다. 제대로 꾸리려면 1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역사관을 운영하려면 관리팀과 별도로 유물관리팀, 조사연구팀, 전시운영팀 등의 조직을 최소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직에는 ‘관리팀’과 ‘운영팀’밖에 없다. 전면 개관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연구팀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선 부산근현대사 발굴은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보여주는 전시 구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위기는 넘겼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정치적 실패’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여서 향후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거 ‘이탈 표’가 나온데다 향후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거센 당내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직 사퇴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3월 국회를 여는 명분으로 ‘민생국회’를 주장했지만 이날 표결 탓에 ‘방탄 국회’ 프레임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특산품인 해풍 맞고 자란 고구마에, 임금 수라상에 오르던 부산 기장 다시마를 더한 ‘고메원도넛’이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고메원도넛은 고구마를 주재료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와 사과를 특허 받은 훈증·추출방식으로 혼합해 도넛 속(앙금)을 만든다. 고구마는 욕지도산, 다시마는 기장군 일대에서 채취한 다시마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