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쏟아진 비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17일 오후 기준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것도 아니고, 때마다 찾아오는 장마에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3년 전 7월 23일 밤 초량지하차도가 기습폭우로 불어난 빗물에 침수되면서 차 안에 갇힌 3명이 숨지는 사고를 겪었기에, 충북 오송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참사는 왜 매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초량 참사 후 지하차도 21곳에 침수 우려 상황 자동·원격 차단시설을 구축해 통제 기준인 15cm 이전부터 엄격하게 통제하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합니다. 일반 건물 지하주차장 등 민간 부문은 아직 통제가 어렵고, 예산 문제로 배수펌프가 확충되지도 못했지만, 최소한 일반 지하차도만큼은 위험하면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하지만 침수 사고 4시간 전부터 홍수 경부가 났는데도, 오송 지하차도는 다른 통제지역을 우회한 노선버스까지 아무 제지 없이 다니게 했습니다. 

3년 전 초량지하차도 사고의 위험성과, 이를 막을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구축하는 행정력이 갖춰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때도 진실 규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자리를 지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합니다. 

인파가 넘치는 골목 양쪽에 통제 인원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이나, 홍수경보에 바로 옆 제방이 무너지는데도 400m나 되는 지하차도 양쪽을 막지 않은 오송이나 결국 통제 실패였습니다.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와 행정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입이 아프게 외쳐도 ‘쇠 귀에 경읽기’처럼 똑같은 참사가 반복됩니다.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행정력의 미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시지탄이지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형 사고의 유형을 체계화 하고, 우수한 예방 대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대책을 행정안전부가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이번 장마(정체전선)는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엄청난 비를 쏟아붓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후과입니다.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정부와 지자체, 개인의 대응 태세도 이런 상황 변화에 맞게 격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7일 부산지법에서는 2가지 공판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부산 영도에서 등굣길 참변을 당한 고 황예서 양 아버지가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스쿨존 위험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부산시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민원이 두려워 결과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처사가 아니어서 제2, 제3의 예서를 만들 수 있는 행위”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경우도 ‘돈보다, 속도와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한다면, 개선 대책과 함께 위험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숨기고, 미루는 행정으로는 예서 양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법정에서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8월 21일 선고 공판이 이뤄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 임기 중인 하 교육감으로서는 3심제를 충분히 활용해 대법원까지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방교육당국의 책임자로서 선거 절차에서의 정당성에 흠집이 발생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 중 떨어진 화물에 깔려 초등학생이 숨진 참사(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유가족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가족은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막내딸을 잃고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17일 오전 10시 4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 A 씨와 공장 직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3년 전 부산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3명이 숨진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부산은 지하차도 침수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는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일부 대책들은 예산상의 문제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침수 근본 대책인 저류조 확장이나 빗물 관련 설비의 용량 확대는 곳곳에서 추진되지만, 수년 뒤에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3월 초량지하차도 일대 5만 4344㎡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됐다. 이는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뜻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에 대해 국비 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인사 내홍 사태 후 올해 행사 성공 개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화의전당 내 BIFF의 가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 BIFF 전용관으로 건립한 영화의전당을 정작 영화제 기간에 BIFF를 중심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가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내에 설치하려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의 위치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네마운틴 9층(926㎡)에 들락날락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공간이 BIFF를 포함한 각종 영화제 기간에 영사·자막 기술팀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BIFF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결국 시는 최근 더 좁은 비프힐 1층의 착시미술관(462㎡) 자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에 73층 초고층 실버타운이 추진된다. 여러 차례 주거시설 개발이 시도됐지만 무산됐던 땅으로 이번에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향후 추진 경과가 주목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 '비에스디앤씨'는 홈플러스 해운대점 옆 부지에 고급 실버타운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부산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상태다.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꼽히는 돼지국밥, 밀면 등에서 벗어나 부산만의 식재료로 부산다움을 구현한 ‘부산 음식(B-FOOD)’ 23종이 새롭게 개발됐다. 부산시는 이 레시피를 적극 홍보해 호텔이나 외식업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행사 등 만찬 때도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 음식의 고급화 브랜딩 전략이 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부산 향토음식과 식재료를 활용해 스토리를 담은 ‘부산 음식’ 23종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영도구 라발스호텔에서 공개 시식회를 열고 레시피 개발 과정과 메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식회에는 요리연구가와 셰프 등 미식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의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 측은 검찰 구형의 핵심 근거인 단체 설립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법제실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7일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에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을 맞이하지만 미미한 세제 혜택 등 때문에 그간 외국계 금융사 유치가 전무했던 만큼 경제금융특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6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과 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