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단 일당은 각종 범죄 수익으로 슈퍼카와 고급 오토바이 여러 대를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요트에서 선상 파티도 열었다고 하네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를 굴려 수백억 원을 떼먹은 전국구 사기 조직이 울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80여 채를 유통해 보증금 3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보다 많은 '깡통 전세'였습니다. 전세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포섭해 보증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이고 건물 시세를 끌어 올렸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100%를 보장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조작된 시세인지 모른 채 임대차계약서를 썼다가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상대로 부동산 55채를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에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힘없는 전세 사기 희생자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마련과 보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