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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버스·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중교통 이용 시민이 현금보다 대부분 교통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나 후불카드를 이용하면서 대중교통 요금을 매번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도깨비 장마’를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관점에서 8월 1일부터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백전 교통비(버스·도시철도) 결제액 상한 4만 5000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를 최대 4만 50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이른바 ‘동백패스’ 정책입니다.
이달 초 부산시가 버스 400원, 도시철도 300~400원 인상 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서민들로서는 가뜩이나 오르는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반길 소식입니다.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중앙버스차로제 등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40%대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부산연구원은 이번 ‘동백패스’ 정책으로 수송분담률이 2~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독일이 지난 5월 전면 도입한 49유로 티켓, 세종시의 무상 버스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6~8월, 한 달 9유로(약 1만 3000원)의 티켓만 끊으면 거의 모든 독일 내 열차와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실험에서 폭발적 반응을 확인한 독일은 대중교통 정규 티켓으로 49유로(약 7만 원) 티켓을 발매했습니다. 발매 즉시 300만 장이 팔렸답니다. 몰랐던 독일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다는 이용자의 후기에서부터 탄소 저감, 배낭여행족 등 관광객 유입 효과에 대한 호평이 많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운영사의 손실에 대한 공공의 부담도 함께 고민할 문제겠지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세종시는 2025년부터 무상 시내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40만에 조금 못미치는 인구를 가진 광역지자체로, 녹색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지만, 도시철도 인프라는 부족해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고, 그나마 버스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세종시는 무상 시내버스를 도입할 때 연간 200억 원 추가 부담을 예상하지만, 인구 유입과 탄소 저감 효과 측면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준공영제인 부산 시내버스의 손실 보전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서나, 이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 관광객 유치,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를 감안하자면 부산시가 시행할 ‘동백패스’보다 좀 더 과감한 독일식 정액제 대중교통 이용티켓 판매나 세종시 방식의 무상 버스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업체에 지원할 돈을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풀어 이용률 자체를 높이는 방향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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