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구독자 10분을 선정해 영화관람권 2장씩을 증정하는 7월 이벤트 마감이 3일 남았습니다. 뉴스레터 하단 '나의 의견 전송하기'를 클릭해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KTX 울산역과 양산 도시철도 북정역, 경부선 물금역, 경전선 진영역을 연결하는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연말 나옵니다. 2030년 완공까지 51.4km 구간에 1조 9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철도가 놓이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예타 진행 중), 양산선,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연계돼 부울경이 30분 생활권으로 가까워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철도 사업은 행정 절차와 시공에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또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순환 광역철도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원활한 철도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양산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이 이런 요청을 담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 우선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울경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는 이 사업 외에,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함께 추진하는 ‘달빛고속철도’도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랍니다. 두 철도 사업이 경쟁하지 말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보조를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기득권 세력이 자주 구사하는 ‘을끼리의 경쟁’ 구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26일 오전 6시 목포에서 부산으로 출항한 조선통신사 선박 동행 취재팀은 25일 오후 일찌감치 목포로 향해야 했습니다. 철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고속버스도 하루 6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이 계속 늦춰지면서 경전선 고속화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는 서울보다 훨씬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는 훨씬 멉니다. 부울경의 단일 생활권 구축만큼이나, 영호남의 연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울경광역철도 특별법,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동시에 추진되는 데 대해 수도권과 기득권 세력은 ‘총선 앞두고 너도나도 지방 철도 추진’, ‘수요도 없는데 수조 원 적자 철도 건설…국가 재정 거덜날 판’ 같은 제목의 기사로 난리를 피울 겁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봐온 그대로입니다. 수도권 인프라 건설은 투자인데, 비수도권 인프라는 비용이랍니다. 비수도권 시민을 ‘2등 국민’ 취급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호남이 서로의 특별법 통과를 지원하면서 수도권에 단일 대오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